'학생부'에 해당하는 글 1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당)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폭력 가해학생 숫자


  • 2010년 19,949명
  • 2011년 26,925명 (2010년 대비 34.9% 증가)
  • 2012년 3월(학생부 기재 시작)~2013년2월 38,466명. 전년 대비 42.86%증가


초등생

  • 2011년 1,199명
  • 2012년 2,390명

99.33% 증가


중학생

  • 2011년 20,077명
  • 2012년 26,622명

32.3%증가


고등학생 

  • 2011년 5,649명
  • 2012년 9,454명

67.36% 증가


학교 폭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담 교실과 전문 상담 교사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학생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죠. 학교 폭력 해결의 촛점을 잘 못 맞춘 결과입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낙인 효과인거죠. 그래서 경기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내용을 졸업후 삭제 하는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학생부에 기재 됬다는 이유로 더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늘어난 통계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또는 경미하게 여겨졌던 폭력 케이스들이 구체화되고 계량화 되는 단계에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폭력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고 모두 통계로 잡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폭력에 경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도 기준이 엄격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이외의 다른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방증은 된 셈이라 더욱 씁쓸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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