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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서현동 274-2번지 8층짜리 건물 건축주에 대해 9월 7일 3층의 불법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해당 건물은 성남시보호관찰소가 최근 기습 이전한 곳이다.

 분당구는 이날 오전 “서현동 274-2번지 1~3층 불법용도변경 공사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보 받았다.

 현장조사 결과 지상 1층~2층은 불법사항은 없었으나, 3층은 전체면적 325.88㎡를 당초 허가용도인 ‘제2종근생(안마시술소)’가 아닌 ‘업무시설(사무실)’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이었다.

 분당구는 오는 10월 7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및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입주건축물 세부현황

 임차면적

• 지상1층 249.79㎡, 지상2층 445.93㎡, 지상3층 125.65㎡

 용도변경 내용

• 신 청 자 : 000

• 변경일자 : 2013.09.02.

• 지상1층 : 제2종근생(종교집회장) 249.79㎡ → 업무시설(사무소)

• 지상2층 :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205.86㎡ → 업무시설(사무소)

 

 추진상황

 2013. 9. 7 :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12:00~ 14:00)

• 지상1층, 2층 현장확인결과 특이사항 없음 - 업무시설(사무소)

• 지상3층 제2종근생(안마시술소 : 325.88)

⇒ 업무시설(사무소 : 325.88)로 사용

 2013. 9. 7 : 자진원상복구 시정명령


워낙에도 불법으로 시장님이 조치할 수 있엇던 부분이군요....이렇게 해서

서현동 보호관찰소는 사용할 수 없게 점을 찍었습니다.



아래 글도 읽고 참고해보세요 

2013/09/10 - [정치 사회] - 성남 보호관찰소, 이재명 시장 시민과 함께 철야 농성 이종훈 의원 항의 방문,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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