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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지난 8일 서울시가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5세훈이 옹니를 부리고 있는 친환경 학교 급식 반대 운동이 주민투표를 치르기 위해 자칭 보수단체에서 청구인을 모집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서명 운동은 11일부터 시작이다.

주민투표 발의는 시의원이나 주민이 발의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발의할 때는 대충 유권자(투표일 기준)의 1/20 ~1/5 (조례에 따라 다름)의 동의에 범위에서 발의하게 되고 유권자의 1/3일 이상 투표해 투표 과반수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유효하다 투표는 찬성이나 반대로 하게 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투표율은 총 유권자 820만 가량에  투표율 50.1% (426만 정도)를 보였고 5세훈은 47.4% 득표했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강서송 3구에서 몰표를 받았고 잘 안알려졌지만 용산구에서도 8500표 이상 한명숙 후보에 앞섰다. 정확히 오세훈은 강.서.송.용 시장이라고 칭해줘야 오세훈이 덜 억울하다. 

 첨예한 선거 쟁점이 민주주의와 독재.. 그리고 이른바 무상급식과 복지 포퓰리즘의 또한 4대강 반대 쟁점에서 전국적으로는 야당이 승리했지만 유독 서울에서 오세훈이 재선되는 바람에 지금 서울이 복잡한 상태다. 오세훈은 선거 결과  발표를 겸허히 받아 들이겟다고 놀란 가슴 쓰러 내린 후 몇시간도 안돼 개거만을 떨면서 급기야 자신이 보편적 선택을 받은 시장인냥 절대 다수가 원하고 지지하는 학교 급식문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누구나 주민투표를 발의할수 있고 제도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동할 수 있다. 하지만 급식 반대 문제에 있어서 주민 투표를 하겠다는 시작은 오세훈 시장 당사자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관변 보수단체들은 사실상 어용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 누구보다 오세훈이 강력하게 원한 배경은 나름 해볼만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엇을 것이다. 그 계산에 기초해 승부수를 띄운 것인지도 모른다. 

오세훈 속내가 어찌 되었건 서울시정의 혼란을 야기시킨 장본인으로써 오세훈은 그만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가 사실상 주도했고 이끌어 내려는 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발의되지 못하거나 발의 되엇다고 해도 그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세훈은 그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치인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짐으로써 말해야 하고 그 때 가서 관변 단체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돌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오세훈은 주민투표 발의가 무산되거나 투표 결과가 급식 찬성으로 나오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을 즉시 천명하라

 


WRITTEN BY
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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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관변 보수단체들은 사실상 어용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 누구보다 오세훈이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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