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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재명 시장  시민과 신년 인사회 (사진자료 : 성남시청)




돈 많다고 소문낫던 성남시 이시장 막상 취임해보니 빚내서 호화청사 짓고

시 재정이 말이 아니었다. 사람도 나라도 지방자치단체도 빚지면 힘든일

세금을 남의 돈이라고 허투로 썼던 한나라당 지방정부 그 댓가는 시민이 치뤄야 했다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특히 눈에 잘 띄는 토건 사업 안해서 세금을 절약하고

그걸로 빚을 갚았다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불편은 거의 없었다..

살림이란 이렇게 해야 하는 법



시정 업무를 일일이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단체장의 당연한 의무 이런 당연한 의무가 이 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소통이니 불통이니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소통은 능력도 아니고 인기 관리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님





이시장님이 시민을 주인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아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시의 재정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시민에 귀속 시키려는 도구에 불과하다

땅주인이나 개발 시행사가 아닌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시장님의 생각!!

이마져도 새누리 시의회는 반대하고 있다. 이유인 즉슨 방만한 운영이 우려 된다는 것

현재 대한민국에는 여러 공사가 있고 그 공사 특히 개발사업을 하는 공사는 사업 적자를

내고 있는 공사가 실제로 많다. 새누리당은 이를 핑계로하고 있는 것...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렇지않다.


성남시 도개공 운영안은 아주 간단하다 공사 직원의 숫자도 정해놓고 시작한다

규모가 방대해 질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된다(물론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시의회에서다)

새로운 사업을 도개공 사장이나 시장이 시작 할 수 없다 (매 사업을 시의회의 승인을받도록 규정)

이미 정해진 개발 사업..이 사업들은 시의 권한에 의해 실행된다 즉 허가권..시가 허가만

해주면 사업 시행자랑 땅주인만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 가게 된다 사업 시행자는

한치의 사업 리스크도 지지 않으면서 구렁이 알같은 돈을 먹게 된다.


그런데 도개공이 사업 시행자가 되서 개발사업을 하면 일반 회사와 토지주가 가지게 될

엄청난 수익을 도시개발공사가 취하게 된다 즉 시민이 취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성남시 도개공은 이미 정해진 사업에 주체로 나서게 되는 것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


도개공이 방만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의 논지를 간단히 비유함 이렇다

애인도 없이 연애도 하기 전에 니들 자식은 못생겼을 테니 

연애도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라는 것

새누리당 뭐하자는 거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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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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