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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기습 이전 반대 시위에 참여해 시민들과 대책을 강구중인 이재명 시장


다음음 트위터에 올라온 이재명 시장의재안입니다...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내요


<성남보호관찰소 이렇게 풀어가면 어떨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국가소속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가 여러 곳(분당을구 구미동-분당갑구 야탑동-중원구 여수동-수정구 수진동)을 떠돌다 갑자기 분당구 서현동에 기습이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소에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는 분당주민들의 반발과 항의가 심각합니다.


여수동과 야탑동에 들어오는 것을 성남시가 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막았기 때문에,

정부(법무부)는 2012. 12. 12. 도심의 업무시설에도 관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성남시는 물론, 관할지역 집권여당 실세라는 이종훈국회의원도 모르게 군사작전하듯이 2013. 9. 4. 새벽 기습적으로 입주하였습니다.


밀양송전탑과 더불어 박근혜대통령이 대표적인 님비사례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문제를 지적한 것이 무리한 이전강행의 원인인지는 모르나, 

정부의 일방적인 분당 도심으로의 이전강행은 상상외의 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정부에, 보호관찰소를 도심 아닌 피해가 적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며 버스노선개설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의 기습적인 도심 이전으로 뒷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성남시내에서 벌어진 것은 시장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모든 힘을 다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령개정에 따라 법적권한 행사로는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시민들과 함께 정치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행정권한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시가 가진 행정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건물주에게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 오전 전체 건물을 조사한 결과 약 100평이 용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힘과 여론을 결집하고 관할 국회의원과 힘을 합해, 대통령의 지시나 법무부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물소유자가 법에 따라 임대하고 수입을 얻겠다는데 이미 계약하고 입주까지 한 상태에서 이를 포기하는게 쉽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결단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시정과 결단을 요구해서 효과를 얻으려면 시민들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항의와 오늘의 집회로 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도 알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제게 ‘즉시 전부 이전’ ‘일주일내 전부 이전’을 약속하라고 강요하지만, 

시장소관도 아닌 정부 관할의 국기기관이 이미 입주하였고 달리 옮겨갈 곳도 없는데, 

시장이 ‘기간을 특정하여 국기기관의 이전’을 약속하는 건 거짓말일 수 밖에 없습니다.


화가 난 시민다수가 요구한다 해서, 듣기좋은 그러나 실현불가능한 거짓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전에 100만 성남시정을 최종책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려고 허황된 약속이나 허언을 해선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시장인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고, 그것이 100만 시민이 제게 맡긴 일입니다.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약속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공포감이나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관철시키는 것도 저의 몫입니다.


비록 정부가 법개정까지 해가며 일을 저질러, 야탑동처럼 법적권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직간접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주민들과 함께 실력행사를 통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던 신분당선 미금환승역을 ‘성남구간 지하철공사 금지’라는 극약처방까지 해서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대통령 또는 법무부의 결단에 의해 보호관찰소 전체의 즉각이전 또는 1주일내 이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한 다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에 의해 대표적 님비로 질책받은 끝에, 시장과 국회의원의 반대로 갈 곳이 없게 되자 체면 구겨가며 몰래 심야입주까지 감행한 국가기관이 시민들의 항의 때문에 쉽게 입주를 포기하고 갈곳없이 길바닥에 나앉을까요?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이전사실을 숨겨 ‘빅엿’을 먹인 보호관찰소가 과연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요구에 쉽게 응할까요?


이제 어차피 긴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울화나 막연한 기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원리주의적 입장보다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총력을 다해 관찰소의 조기 전면이전을 추진하되, 이와는 별도로 우선 관찰대상자들이 서현동 일대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관찰·교육업무는 도심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제 3의 장소가 확보되기까지는 관찰·교육업무를 일시중단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서현동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범죄자들이 서현동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분당의 자존심이 걸린 보호관찰소 전부이전을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입장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상대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는게 또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여러분의 시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지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며 판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성남의 주인인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헌신이 이 난제를 푸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의견 바랍니다.


2013.9.7.


법무부 소관의 일이다 박대통령은 이미 5월에 님비 현상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는데 법무부의 이런 처사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가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인가? 대통령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WRITTEN BY
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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