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호관찰소'에 해당하는 글 2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안의 중대성에 놀라 긴급 당정 협의를 가져 재고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햇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서현동에 보호관찰소를 유지하겟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의 말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문무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우려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방문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자, 성매매 사범이나 소년범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보호관찰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호관찰소 설치 규정상 상업지역 내에 1000㎡ 이상의 규모로 설치되어야 하는 데 이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서현동 일대 뿐이 없다는 점에서도 서현동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머니 투데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냉정을 유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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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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