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글 1건



핵심만 짚어보자 정부가 지난달에 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중에 핵심이 26조라고 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협의 하여야 한다> 이 말이 복지부가 <승인, 허가, 따르도록 해야>로 읽히는가?


위 사진은 복지부가 낸 보도 자료다...일단 예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광역 단체장이다. 즉 복지부가 아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재의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다.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복지부는 승산 없는 게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정치적 의도로 압박을 가하는 일을 멈쳐야 한다. 복지부가 복지를 방해하는 주무부서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하겠다는 지방자치 복지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으로도 설명 될  수 없다.




WRITTEN BY
다큐 iN
Social Network BLOG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이 없습니다.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