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정치적 음모, 이는 어쩜 음모라고 하기보다는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해야 할지도 모르겟다.


성남시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대한 팩트부터 정리해보자


  • 보호관찰소는 혐오시설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 법무부 관할이고 줄곧 성남시에 위치해 있다
  • 법무부가 수진동에 있는 것을 성남 여기 저리로 옴겨보려 하지만 번번히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이전을 못하고 있었다
  • 몇달전 야탑동으로 옴기려고 시도했다 지역주민의 반대와 시의 행정적 조치로 이전이 무산됐다.
  • 야탑동은 주택 밀집 지역이고 서현동은 번화한 시내다(물론 두곳 모두 초딩부터 많은 학교가 있다


이 싯점..즉 야탑으로 이전 실패한 법무부가 불과 몇달만에 (아직도 야탑에는 이전 반대 프랭카드가 걸려있다) 서현역으로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이전했을까? 아니면 할 수 있었을 까?


서현동에 있는 해당 건물은 일반사무소이며 보호관찰소는 이런 일반 사무소에 입주 할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법이 바뀌어 가능하게 된 일이다. 보호과찰소가 교정시설에서 제외된 것. 즉 교정시설이면 아무곳이나 입주하거나 위치할 없는데 이것이 완화되어 어디든 입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건물을 임차함으로써 사적인 개약으로 법무부와 건물주만 보증금 월세 내고 계약하면 가능한 일이 되었다 즉 계약 쌍방 당사자만 오케이하면 모든 것이 끝,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1. 이런 상황에서 서현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2. 주민들 대거 의사표시를 위해 시위를 한다.
  3. 시장은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한다(트위터에서 본 내용)
  4. 이종훈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임을 내세워 당장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다(전해 들은 내용)

의문은 여기부터고 소문도 여기부터다. 허위 사실이 퍼진다


허위사실 왜곡 선전 내용

법무부가 시장 몰래? 시내 한복판에 들어 올수 없다. 시장과 법무부가 합의 했다.. 내가 전화해봤더니 법무부 직원이 그러더라는 식이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나이브하고 참 어리숙한 흑색 선전이다. 생각이 없는 발언이다


  • 대한민국 법무부가 중앙부처 행정을하면서 일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과 상의를 하거나 합의할 필요는 없다. 

법무부의 행정 집행은 법적으로는 하등의 이상이 없는 것이다.


  • 시장이 합의하거나 묵인했다는 말도 병맛이다. 어느 단체장도 이런 대형 사건을 자신 임기내에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나름의 정치적 속셈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에 사형 집행도 허락하지 않는다.


  • 시장이 합의할 것 같으면 야탑동으로 이정할 것을 합의해서 먼저 매를 맞았을 것이다. 해서 이런 소문 자체도 병맛 소문..즉 음해하고자 함이다.


이종훈..매우 의심스럽다...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임을 자처하고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겠다고 집회 현장에 나와서 호언장담했다. 국회의원의 빽은 참으로 대단하다. 일반 시민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대단하다.


실세 국회의원이 한마디 해서 해결 될 수 있는 일을 법무부가 멍청하게 몰라서 저질렀을까?

오히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 

  • 보호관찰소 이전할 위치를 초대형 반대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이전한다
  • 민심이 이반되고 불만이 폭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을 비난하는 소문이 한두가닥 낀다
  • 영웅처럼 이종훈 의원이 문제를 단칼에 해결한다(해결하지 못하면 흔한 정치쟁이의 뻥 밖에는 안된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과연 이런 첨예한 반대를 님비라고 비난 받으면서도 지역 주민이 반대할 것을 뻔히 아는 이전 사업을 그것도 설득력 없이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기습 이전하는지.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 까 싶다.

(오해 없길 바란다 지금 위의 글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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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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