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글 1건

Canon | Canon PowerShot A640 | Pattern | 1/60sec | F/2.8 | 0.00 EV | 7.3mm | Flash did not fire, auto mode | 2010:09:28 11:29:44

9월 28일 오늘 국회 의원 회관에서 최문순 의원과 촛불인권연대 주최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민간인 사찰 공권력이 남용되는 사례 발표와 대응 방법에 대한 깊은 토론회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민간인 탄압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실 사례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있었다 필자도 피해자로써 토론회에 참석해 짧은 발언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Canon | Canon PowerShot A640 | Pattern | 1/60sec | F/2.8 | 0.00 EV | 7.3mm | Flash fired, auto mode, red-eye reduction mode | 2010:09:28 10:17:15

창조 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바쁜 와중에도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모두 인사를 하고 있다 유원일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이지만 4대강 사업 저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다보니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보다 더 한 폭행을 당하는 -주로 어용단체들에 의해 - 일이 빈번하다 국회의원도 그럴진데 일반 시민은 어떻겠냐고 답답해 하고 분개했다.

Canon | Canon PowerShot A640 | Pattern | 1/60sec | F/2.8 | 0.00 EV | 7.3mm | Flash did not fire, auto mode | 2010:09:28 10:16:06

공권력 남용의 직접적인 피해자들로 직접 사례를 설명하고 증언해주신 분들이다 (저는 사진을 찍느라고 자리를 비웠음 ^^)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많은 피해자중에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피해 국민들은 혹시나 해는 두려움에 참석을 꺼려 이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정권이 저지르는 일이 국민들 협박에 공갈하는 일이 전부임이 다시 한번 증명 되고 있다.
증언자들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건 머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정도로 없을까 싶은 것들이다 

Canon | Canon PowerShot A640 | Pattern | 1/60sec | F/3.5 | 0.00 EV | 17.3mm | Flash fired, auto mode, red-eye reduction mode | 2010:09:28 11:16:02

촛불인권연대을 발족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리고 있던 하늘까치님(가운데 안경 남자)이 토론회가 있기 까지의 경과 보고와 본인 또한 피해자로써의 사례를 생생히 증언해주었다.

Canon | Canon PowerShot A640 | Pattern | 1/60sec | F/4.1 | 0.00 EV | 29.2mm | Flash fired, auto mode, red-eye reduction mode | 2010:09:28 12:02:15

성균관대학생(체크무늬)인 변君은 지금 국민들의 기본권이고 절대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동아리 클럽 PD로써 오늘 자리에 참여해 영상을 기록했다 변君이 속한 다큐님의 영화는 11월중 제작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심도가 보기보다 상당하다는 것을 본 동아리 학생들을 통해서 믿게 되고 위안을 삼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인터넷 게시판에 단순히 글을 펌하거나 몇줄의 낙서로도 정권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갖은 핑계로 몇년전 사건같지도 않은 사건을 들머이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위축시키려는 야비한 노력들이 mb정권하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저질러지고 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라는 권력을 동원한 압박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경찰과 검찰인지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오늘의 토론 주제와 직접적 연관이 된 것이다. 그냥 돌 한번 던져 보는 식으로 죄가 없는 시민들을 고소 고발해 법정까지 세우려는 야비한 노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검찰의 기소로 재판까지 간 시국 사건들은 결국 거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날 정도로 허술하기도 하거니와 사실상 그들 자신들도 재판을 해서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소나 상고까지 사건을 밀어 가고 있다. 수 없이 떠들었던 천안함 사건이나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때도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고발 당한 사람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극히 적은 몇명 정도밖에 안되고 있어 검찰의 패소율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검경의 무차별적 사찰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위압이 되고 있고 나름 정권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민심은 이반하고 반MB 정서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근시안적 행위들이다. 그들이 권력으로 비판 세력을 억누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과연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느 쪽인지는 자명한 일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내려질 철퇴는 더욱더 커질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은 당장에 이루워져야 한다. 검찰의 인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공정인사위원회"와 "기소 독점권 폐지"야 말로 검찰이 국민 곁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다. #개알_ 

WRITTEN BY
다큐 iN
Social Network BLOG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 하나 달렸습니다.

  1. 검경의 무차별적 사찰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위압이 되고 있고 나름 정권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민심은 이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