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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FTA 재협상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협상안에 대해 절대로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대미 굴욕 외교와 충성 외교의 일환으로 전적으로 미국측 의견이 반영된 재 협상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FTA라는 것 자체는 전적으로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는 여러 선택의 한가지 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어떤 협상 결과에 따라 전적으로 나쁠 수도 있고 전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지는 것은 현실입니다.

 

가카가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한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그저 그런 중간적 협상 결과에서 패악적 결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가카가 재협상한 한미 FTA는 가카만의 FTA이고 미국만의  FTA임을 선언합니다.

해서 저는 지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가카의 재협상 FTA는 반대합니다.

 

며칠 전부터 한나라당 외교통상위원인 김충환 의원과 주고 받은 멘션입니다. (앞 에 두개의 글을 참고하시구요)

 

지난 글에서 김의원이 말하는 '유럽과 미국인과 미제와 유럽제를 동등한 소비를 하게하는 FTA'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국이 미제 유럽제를 소비하는 것으로 선진국이 된다면 역으로 한국제를 소비하려는 미국과 유럽은 후진국이 되기 위해 FTA를 하는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의원이 보내온 멘션입니다.

 

 

김의원은 주장을 좀더 명확히 하고 싶었던지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단어로 정리 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여러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임이 김의원의 주장에 그대로 보여집니다.즉 소비선택권은 늘어나거나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미제 유럽제로 인해 없어지는 한국제들이 생기는 바...질적 양적 성장이 아니라 이동이고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김충환 의원이 다시 보내온 멘션입니다.

 

 

바로 김의원이나 가카 또는 한날당이 주장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수출이 잘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럼 좋은 것 아니냐? 그게 선진국이다라는 논리입니다..(이 논리가 부당하다는 것에서 김의원과의 멘션이 시작 된 것)

 

일견 옳아보입니다. 이상할 것도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개발시대 독재자들과 자본가...즉 있는 넘들이 늘 하는 말의 답습인 것입니다. 개발독재 시대에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국민이 희생해왔고 그로써 잃어가는 것들마져도 당연시 해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위 안팍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그 열매를 공정하게 나누고 있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늘어나는 것은 가난한 서민이고 비정규직이고 실업자며.....벌어지는 것은 계급간 격차 즉 지독한 양극화였습니다.

 

얼마전 정몽준 500 몇억의 배당을 받아 이건희보다 배당을 더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돈 가진 사람이 더 버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본가가 더 많이 버는 것을 "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번 것이 그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가 공정한 기준으로 분배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권력에 치중되어 불평등에 기초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제도적 착취를 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양적 성장이 분배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바 입니다.

 

 

위처럼 다시 멘션을 보냈지만 그 이후로 답이 없군요. 더 있다면 다시 리포팅을 해보겟습니만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겟습니다.

 

김의원(한나라당이나 가카도 포함해서)이 입에 달고 사는 "선진화, 선진국" 은 그 개념도 실체도 없는 그냥 아름다운 단어에 불과합니다 김의원이 주장하는데로 한미 FTA를 하면 선진국이 된다는 주장은 화성에서나 가능한 주장 일 수 있으니 지구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말장난으로 혹세무민하는 정치 망동과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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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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