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인권'에 해당하는 글 16건

미리 밝혀 둡니다......이 글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까페 '이재명연대' 에 올라온 글을 가감 없이 퍼 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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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어제 개봉했고 보고 왔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시기 전에 먼저 아셔야 할게 있어서... 영화에서 나오는 부림 사건이란 한마디로 말해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 실질적인 조직이었던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 단지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서 민주화를 위해 일하고 있는 도중에 당국에 의해 구속돼 단일사건으로 묶여지는 과정에서 '부림사건'이란 이름이 붙게됐을 뿐이다.

 

  '부림'이란 용어도 최초 1960년대 '동백림사건' 그리고 80년 12월의 '무림사건', 81년 5월의 '학림사건' 등 '림'자 돌림에 맞춰 부산지역이라 해서 당시 공안당국 임의대로 '부'자를 붙여 '부림사건'으로 불렀다고 하니 이 사건의 조작성이 사건 이름 자체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7월부터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고 있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해 감금하고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각종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공산주의자로 조작 기소한 사건이 바로 부림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으며 고영주장창호 등의 검사가 함께 참여했고 판사 중 한명으로는 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좌천된 것으로 유명한 서석구 판사가 있다.(황우여는 학림사건 배석판사)

 

   변론은 당시 부산지역 유명 인권변호사였던 김광일 변호사를 위시하여 무료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는데 김광일 변호사는 당시 공안 검사였던 최병국의 협박(변호할 시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겠다)으로 인해 실제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친구이자 민주화운동 동지였던 이흥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지게 된다. 이때 변호 인력이 부족했던 김광일과 이흥록은 노무현에게 변론을 부탁하게 되는데 당시 참여했던 변호인단은 이흥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 노무현 등 총 5인이었다. 이를 통해 노무현이 세무 회계 전문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언론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문재인은 사법연수원을 82년 8월 수료함으로써 부림사건 변호엔 참여한 사실이 없다.

 

   부림사건이 일어났던 81년의 정치상황은 '사생아'적 태생의 5공화국이 자신의 부당한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간 시기였다.  81년 3월 대전의 '한울회사건(판사 이회창)1', 8월의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사건', 충남 금산의 '아람회사건(판사 이인제)', 9월 '전국민주노동연맹(전민노련)사건', 10월 공주의 '금강회사건' 등 전국 각 지역별로 이루어진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은 예외 없이 국가보안법을 적용, 용공으로 몰아붙였다. 이른바 '국보시대'가 시작됨으로써 공안사건이 양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림사건은 기본적으로 군사정권의 이같은 민주화운동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그 직접적 계기는 5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전민학련 사건'과 '전민노련 사건' 그리고 부산대의 계속된 학내시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전민학련 수사과정에서 이태복(40, 전 도서출판 광민사 대표 - 학림사건 피의자)씨가 부산에 내려가 몇몇 사람을 만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그동안 계속된 학내시위를 주목하고 있던 공안당국은 7월초부터 9월말 사이에 부산지역 청년활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단행해 당시 재야의 활동가, 학생 운동가, 그리고 초기 노동운동에 투신한 부산지역 운동가들 중 16명을 1~2차에 걸쳐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난 뒤 이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건을 만들다 보니 부림사건에는 애초부터 부산지역 각계 각층의 민주화운동세력이 대부분 포함되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부림사건 관련자들은 곧 부산지역 청년운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일정한 틀 속에서 주도세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시점은 대체로 70년대 후반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부산양협) 창립 이후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독청년회(YMCA), 중부교회, 남부교회 등 종교단체들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얘기된다. 부산양협은 78년 4월 2일 창립돼 79년 11월 19일 '부마항쟁의 배후'로 지목돼 계엄사령부에 의해 조합원 300여명이 연행되고 강제해산 당하기까지 그 조직이 급속히 확산돼 갔다. 이 과정을 통해 부산양협은 지금까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반건설과 재생산구조 확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토대 위에서 발전한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81년까지만 해도 비체계적이고 개인적인 인적관계에 의해 유지돼 왔다는 게 관련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며, 활동가 일부가 독자적으로 전민학련 등과 조직적 관계를 맺거나, 교내 시위를 결행함으로써 부산지역 운동이 탄압받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풀이가 함께 곁들여지고 있다.

 

   그 결과 전민학련 조사과정에서 이태복씨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이상록(33,부산대졸,선반공), 고호석(32,교사), 송세경(36,회사원), 설동일(32,농협근무), 송병곤(30,부산대졸,공원), 노재열(30,부산대4년), 김희욱(39,교사), 이상경(30,부산대1년)씨 등 8명이 9월7일 1차로 구속됐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선후배 관계인 김재규(39,상업), 최준영(35,설비사무사), 주정민(30,부산대졸), 이진걸(29,부산대4년), 장상훈(30,부산대졸), 전중근(31,공원), 박욱영(31,부산공전졸), 윤연희(30,교사)씨 등 8명이 10월15일 2차로 구속되고, 도피중이던 이호철(30,부산대졸)씨와 설경혜(29,교사), 정귀순(28,부산대3년)씨 3명이 82년 4월 구속됨으로써 모두 19명이 부림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부림사건 피의자 중 한명인 고호석씨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처음 경찰과 검찰은 우리들을 반국가단체조직사건으로 엮으려 했다"고 말하고 "아무리 조작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자 몇명이 모여서 얘기한 것부터 시작해 심지어 다방에서 잠깐 얘기를 나눈 것까지를 문제삼아 그 내용들을 확대 왜곡하여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또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개최'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측은 이들에게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함께 공부하며 공산주의 학습을 받았다며 반공법,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 은닉과 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 82년 10월 2심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 확정하였다. 이때 구속자들과 변호인들은 재판정에서 불법연행, 감금, 모진 고문 등 불법적인 경찰 수사과정을 밝히고 검찰에서의 진술도 임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으나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검찰-판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모'에 의해 강제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던 이들은 이듬해인 1983년 광복절 특사 및 성탄절 특사로 대부분 형집행 정지되어 풀려났으며 80년대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권위있는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처음으로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 재야세력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훗날 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 된다.

 

   부산 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재심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기각되어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재항고했고 2009년 계엄법, 집시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아 부림사건 연루자들은 28년 만에 명예를 회복받을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3월 부산지법은 '신군부 용공조작 부림사건 혐의 전체(국보법 위반 혐의 포함)'에 대한 재심'을 결정해 재판을 진행중이다. 

 

(두산백과,  위키피디아,  시사상식사전,  부산민주운동사,  한겨레-일요특별기획 : 1988.12.25 외 각종 기사자료 참조)

 

한여름의 뜻하지 않은 연행 30~60일간의 불법 감금 후의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에야 우리 16명의 피의자 가족들은 뚜렷한 이유와 내용을 모른 채 제한된 접견에만 만족할 수 밖에 없었고, 조서를 들먹이며 우리의 가족이 빨갱이짓을 했다는 수사관들의 외침속에 반신반의하며 사실을 알고자 애태우고만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것이 공정하게 밝혀지는 공판이 다가왔고 우리 가족들로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의자 1인당 4장의 방청권 발부로 방청이 제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말하는 빨간줄로 칭칭 묶을 만큼 엄청난 죄인들의 공판이라면 크게 보도되어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교훈삼아야 할것인데 왜 방청을 제한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심리를 하는 검사님들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법 앞에 공정한 태도로 임해야 할텐데도 언성을 높여 소리를 치고 반말을 하며 눈을 치켜뜨고 공소사실의 부인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인식하기 위해 책을 구입(대부분은 일반 시중서점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거나 읽은 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목적으로 보고 책을 소지하거나 읽은 것 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이며 우연한 선후배의 만남이나 졸업축하파티, 망년회 심지어는 이사간 친구 집에 놀러간 것까지도 사회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집회로 규정하고 전공분야 외의 공부를 한것과 혼자 책을 읽지 않고 같이 모여 공부한 것 그 자체가 수상하다는 식의 공소사실 또한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어떻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부합되도록 억지씀이 역력했고 조사당시 고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의 반대심리 중 고문사실에 대해 진술할 때는 검사님은 눈을 감고 졸고 계셨고 인권적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처사들이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어둡게만 합니다.

   결국 공산주의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현실임을!

   그렇지 않고서야 그 무서운 통닭구이와 비명, 자포자기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또 방청권과 윽박지름, 엄청나고 기막힌 공소사실은 무엇이구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생각해봅니다. ( 부림사건 관련 부산양심수인 가족일동 - 호소문 발췌)

 

자세한 것은 ... http://m.blog.naver.com/inizios/10180800260 참조 바랍니다.

 

좋은 나날들 되세요.






그리고 송우석의 "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가란 국민이다" 란 대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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