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어떻게 공권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불심검문도 이 법에 의해 가능하게 되어있지요.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군인이 탈영을 했을 때 헌병이나 경찰이 차량 막고

일일이 뒤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죠..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항이 문제가 되는데...의심되는 상당한 이유....이제 모욕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위법한 불심검문에 저항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판결 요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규정상 불심검문시 직무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상대방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이상, 경찰관이 불심검문에 불응할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신체를 잡거나,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진행할 수 없도록 강제력을 사용하여 막거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전거를 탄 채 검문에 불응하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잡거나 가로막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전거의 진행을 막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행위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적법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법한 불심검문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모욕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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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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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늘 사고가 터지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
    그놈의 땜질식 처방....지겹네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불심검문 재개라는 카드나 빼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2. 아주 지겹습니다 이늠의 무능한 정권.......증말 짜증나내요..... 끝날 때까지 전국민이 알때까지 싸워야 해요..
  3. 유용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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