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문제가 헌재로 갔습니다. 헌재에서 형법 제 270조 대해서 공개 변론을 하기로 결정햇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형법은 두개의 조항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번 헌재에서 다뤄질 조항은 270조 1항이라고 합니다. 즉 임산부가 낙태 시켜 달라고 해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즉 해당 형법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중에는 형법 이외에 모자 보건법이 낙태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다.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라.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마.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 할 수 있다
*물론 이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낙태의 찬반은 명확히 갈리는 편입니다. 잠시 찬반에 대한 의견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전 낙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름 저의 생각을 정리해볼까 싶어 이글을 적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주로 종교적 신념에서 출발하여 근래에는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낙태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야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종교적 신념이 타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비해 정당하다거나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태가 범죄로 규정되어 금지 되어야 하는 이유로써 종교적 교리는 제외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법이란 것이 일반의 상식에 기초해 제정되고 그 상식의 묶음은 충분히 같은 종교적 감성을 바탕으로 제공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이 일반 사회를 규정하는 법적 제도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교 분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의 교리가 사회적 규약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또 다른 이유는 의학적인 이유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의 태아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임신 후 18일-심장이 혈액 공급, 40일이면 뇌파 측정됨, 6주면 몸을 움직이고 8주면 육안으로 식별되는 신체구조 형성, 11주 되면 태아 호흡 시작,12주 쯤 되면 모든 기관이 육안으로 식별되며 14주면 청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략 낙태 반대의 이유는 이런 정신에 기초하여 태아도 생명이며 엄연한 인격체로써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 규정 또한 그 현실적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측은 그 폭과 예외 규정을 좀 더 넓혀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해 평균 34만건의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95.6%가 모자보건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즉 불법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bit.ly/qgbStD )

현재 낙태에 대한 찬반은 절대적 찬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낙태에 대한 찬반은 낙태에 대한 예외적 허용 범위에 대한 엇갈림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측도 어떤 경우에도 허용 되어야 한다는 측도 일부 있을 수 있겟습니다만 그 부분은 매우 드물어 보입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찬반 논의는 개별 사상적 종교적 기초와 현실적 고통과의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접점 없는 논쟁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낙태에 대한 찬반이 대통령 선거를 가르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보통의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원칙에 대한 끝없는 논쟁은 단지 끝없이 논쟁만 진행될 뿐 여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소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찬반은 사실상 예외 범위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법이 현실의 삶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그 법은 적절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쓰는 동안 저의 생각이 정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좀더 고민해봐야 겟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그지같은 말이 생각납니다.

"섹스는 남녀의 문제지만 임신(출산)은 여자만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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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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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중절수술에 대한 찬반은 사실상 예외 범위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법이 현실의 삶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그 법은 적
  2. ........................멀까요 다음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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