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오늘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좀비 채권을 없애겠다는거다.하지만 이미 이재명이 후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당연히 확대하고 제도화 해야 한다




좋은 정책이고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이미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롤링주빌리 은행장이다. 이시장이 어렵게 이끌어 갈 때는 아무말도 없더니 이제 대통령 되면 시행하겠단다. 대통령 되면 말이다.. 왜 좋은 것은 즉각 시행하지 못하고 대통령 되면하겠단거냐? 이건 4년전 많이 듣던 이야기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많다. 어떤 타개책을 갖고 있나.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기반을 확충해나갈 것이다.

가계부채가 가계소득 증가분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채무변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데도 무리하게 소멸시효만 연장하는 이른바 ‘좀비채권’을 사실상의 채무면제 조치를 통해 소멸시킴으로써 희망을 잃었던 서민들이 정상 신용자로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시아경제E 문재인 인터뷰중


맞는 말이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빚을 갚든 말든 할꺼다.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가는 어떻게 이룰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다 그냥 획기적으로 변화 시킨다는데 말 많은 문재인표 공공일자리 창출을 들고 나왔다. 또 뜬구름 잡는 4차 산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이 대통령이 혼자 한다고 하면 되는거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말해라.




이재명표 가계소득 증대 방침은 아주 간단하다. 법을 지키는 것이다 노동권을 강화해서 기업의 불법적 노동행위 근절시키면 저절로 노동자 수입이 는다.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이 이미 있는 법을 지키는 것 조차도 않하면서 문재인은 4차산업혁명이니 하는 뜬 구름 이야기다. 노동자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4차산업혁명 일어나기 전에 굶어 죽을 판이다. 가장 즉각적이고 현실적이고 세계경제 기관들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7/02/17 - 이재명, 전원책과 썰전에서 못한 기본소득 이야기




문재인의 정책이 이재명이 정책을 따라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꼭 그렇게 말할 것 까지는 없다. 다만 문재인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몰염치하다. 


이재명 시장이 제시한 정책은 성남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도된 것들로 공약 자체가 이미 검증된 것들이다. 이재명의 공약은 모두 선도적으로 실시되었고 다만 전국적으로 확대만 하는 정책들이다. 문재인의 뜬구름 잡는 4차산업혁명이니 하는 것은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랑 다를게 하나 없는 선언적인 프로파간다다. 물론 국가의 대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유명한 자문단들 모아 놓고 겨우 제시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 혁명 운운하는 것은 참담하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들을 제시하기 바란다.


WRITTEN BY
다큐 iN
Social Network BLOG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이 없습니다.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