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니 국민성장이니 공정성장이니 창조경제니 녹색성장이니, 뜬 구름 잡는 소리는 가라.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서민에게 무슨 4차혁명이고 국민성장이고 공정성장이냐? 차라리 솜사탕이면 먹기라도 하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러나 실체 없는 헛소리들이 없어져야 진정한 정책 경쟁이 됩니다. 이제 이런 헛소리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합니다. 헛소리가 아무리 멋있어도 당장 죽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콩 한쪽 안생기고 손님 한명 안생깁니다. 이제라도 5년 대통령 정책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5년안에 할 수 있고 그 정책으로 사회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허무맹랑한 뜬구름같은 무슨 성장이니 무슨 경제니 무슨 혁명이니는 다 집어치우라고 해야합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지속가능하게 사회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유일한 대선 정책입니다.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입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국가 공동체가 거둔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 제도가 아니라 경제 정책입니다. 이 기본소득은 필수적으로 시장에서 소비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저축도 안되고 현금으로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대기업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역내에서 재래시장에서만 소비 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원주시를 예로 들면 한해 원주시에서 쓰일 기본소득은 2천5백억이 된다는 겁니다. 무주군은 200억 정도고요. 매년 2천5백억이 원주시내에 풀린다는거죠 어디다 쓰입니까? 모두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에게 쓰이는 겁니다. 기본소득의 해당 지역 화폐로 지급되어 그 지역에서만 쓰이게 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2천5백억은 2억5천만원짜리 아파트 1,000채입니다.




재래 시장 망한것, 자영업자들 망한 것은 더이상 통계가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대형마트 등 몇가지 큰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재래시장과 자영업자에게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재래시장 살리고 자영업자 살리려고 이런 저런 지원을 많이 해줬지만..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쓸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시장에서 쓸 돈이 없어요.


2015:08:09 14:43:15


자영업자는 또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권 3년차에 자영업자 9만여명이 망해버렸습니다. 대부분 가장들이었죠. 망하고 취업을 했냐하면 그것도 아니잔아요.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이 16%인데 우리는 27%로 4위입니다....이건 전혀 좋은게 아닙니다. 아주 나쁜거죠 30%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곧 국가를 위한 대책입니다. 자영업자가 잘되야 나라가 잘되는거죠.



국민에게 소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돈이 생긴다면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이 얼마나 더 많은 매출을 올릴지는 바보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인구 100만 성남시는 청년배당등 3대 복지 금액을(약 200억) 실시 했는데 매출이 20%까지 성장을 이룬 곳도 있다는 르뽀 기사도 보도 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제시하는 이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지속 가능성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는 모두 헛소리입니다. 생애주기별(나이와 농어민 장애인등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연 28조로 국가예산 400조의 7% 정도 됩니다. 4대강 같은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 철폐하고 매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이면 충당 가능한 금액입니다. 지속 가능성 운운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에게 세금 감면등 지원하는 것은 투자고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갈등 유발 프로파간다일뿐입니다.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재분배 되어야 할 국민적 성과입니다.






<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재명은 합니다 >


소상공인 기 팍팍!! 살리는 이재명 경선후보의 소상공인 살리기 10대 공약 발표.


① 소상공인 지원 - 기본소득 43조원 지역상품권으로 발행

②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 유통재벌(대규모점포) 도시계획 단계에서 규제

③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 카드수수료 1% 이하로 대폭 인하

④ 생계형 적합업종제 도입 - 대기업의 진입·확장 억제

⑤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 환산보증금제 폐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10년)

⑥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⑦ 행정개혁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⑧ 전기 안전법 폐지 - 국민 안전은 국가가 부담

⑨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 인터넷포털기업 규제

⑩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설치

*경제활동인구 통계상 소상공인사업체는 683만명(2015.8월, 중소기업청)


공약이행률 96%,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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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김정란 교수님, 문재인의 우유부단으론 개혁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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