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의 대선 핵심 공약은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은 국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왜 국민에게 무작정 돈을 주느냐며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기본소득은 매우 혁신적인 선순환 경제 정책입니다. 또한 이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국민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분배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등 여러 정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경제 원리는 돈을 돌리는 것..즉 순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무엇보다 혈액이 혈관을 잘 돌아 다녀야 하듯 돈이 우리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돌고 돌고 또 돌아야 하는 것이죠 국민 기본소득은 바로 이 혈액같은 돈이 돌게 해야 하는 경제정책입니다. 재벌대기업 금고에 썩어 나갈정도로 쌓이게 하는게 아니라요.


성남에서는 청년배당등 3대 복지 정책으로 이미 이런 경제 선순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했고 이미 좋은 결과로 증명되었죠.


[르포] 성남시 ‘청년배당’에 호떡집이 웃는 까닭

성남시 3대 복지, 재래시장 상인들 “숨통 틔워준다”

http://www.vop.co.kr/A00000989906.html 


실질적 예를 들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생애주기별 기본소득과 모든 국민에 해당되는 전국민기본소득 두가지가 있습니다.. 즉 생애주기별은 기본소득은 0세부터~29세까지 국민과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농어민(30~64살)·장애인(전 연령)이 대상인 특수계층 기본소득(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종류와  

연령 직업 장애유무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3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본소득은 중복되어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조건에 맞는 다면 연간 13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 2명과 노부모 2명을 모시고 사는 농민 부부가 있다면 이 가족에게는 600만원의 생애주기별 기본소득과 전국민기본소득인6인가족의 각 30만원을 합하면 600+180=780만원이 되겠죠.( 농민, 장애인은 없다는 가정입니다.)




(아래 이미지 무주군 케이스 )저는 장수군을 예로 들어보겟습니다. 장수군은 전체 인구가 2017년 1월 현재 2만 3450명 이고 0세부터 29세는 5484명, 65세 노인인구는 6982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2014년 현재 2353명입니다  (장수군은 75%가 농민이랍니다. 하지만 농민인지는 가정하지 않고 계산해보겠습니다.)


100만원x14,819명=14,819,000,000원  30만원x23,450명=7,035,000,000원 그러니까 대충220억 정도 되겠군요.


인구 2만3천명 장수군에 연간 220억이 풀리고 이 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 장수군내에서만 소비되는 돈이입니다. 즉 시장에서 청소기를 사든, 짜장면을 사먹든 장수군에서 그것도 필히 소비 되어야 합니다. 저금도 안되는겁니다. 재벌대기업 마트가 아닌 동네 가게와 시장에서만 소비되는 금액이 연간 220억이나 늘어난다는 겁니다.


6천원짜리 짜장면으로 치면 360만 그릇이고 비비큐 치킨콜라세트로 치면 13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장수군민 1인당 1년에 55마리, 1주일에 1닭을 해야 합니다. ㅋㅋㅋ


성남의 경우 재래시장은 청년배당등의 정책들의 영향으로 최고 20%이상의 매출이 신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혜택은 재벌대기업이 아닌 동네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정말 신나겠죠.



기본소득이 실시 될때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장수군에는 5일장이 5개인가 있는데요 이 5일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상설 시장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포들에 대한 임대가 많이 늘어나겠죠.


2013년 장수군 농가 평균 소득을 보니 3400만원 정도 되더군요. 이 평균소득이 4천만원 정도로 증대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경제 성장세죠. 기본소득은 또한 꼭 소비해야 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쓸 돈이 많아진 다는 것은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자연스레 창업과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창업과 고용증대는 다시 소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경제 선순환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단지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겁니다.


저는 장수군에 가서 농민들 일할 때 먹을 배달도시락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7개 면이 있으니 지점을 6개는 둘수 있겠내요 ㅋ




WRITTEN BY
다큐 iN
Social Network BLOG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이 없습니다.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