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아직도 권력 위에 있는 금권 이상이다. 재벌개혁은 지금 시대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재용은 박근혜의 탐욕을 채워주면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 불법으로 경영승계를 완수했습니다. 뇌물과 횡령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재용 구속을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이? 라는 절망감이 국민들 속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문재인의 재벌개혁에 대한 생각고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문재인은 입으로는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금의 국민 분노에 편승한 한낱 드립일 뿐입니다. 문재인에게는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의 기회가 이미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노무현이었다며 문재인이 책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노영민은 참여정부일 90%는 문재인이 했다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지자들은 민정수석으로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던 경험은 국정 운영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은 있고 책임은 없나요?


참여정부 당시 삼성X파일이 폭로 되었을 때 <불법도청 프레임>은 <삼성의 프레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도 같은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프레임에 갇힌 것입니다. 심지어 문재인은 특검은 빛좋은 개살구라며 특검조차 반대했습니다삼성의 불법 뇌물을 조사해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와 이재용 경영승계관련 의혹이 터져 이른바 삼성 특검이 실시 되었을 때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특검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삼성의 지배력은 안전하게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삼성이 또 이 사회의 악임을 확인하며 등장했습니다. 이재용은 구속이 기각되었고 정의는 또 삼성에게만은 예외인 것 아니냐는 자괴감이 들고 있습니다. 재벌체제 해체는 이 시대의 요구이고 사명입니다. 재벌가의 욕망의 도구로 변한 기반을 분해해  재벌오너가 아닌 보편적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상기업으로 돌려 놓는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개혁과 혁신이 시작은 불법을 저지른 재벌 소유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그리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재벌이 과도하게 취한 사회적 이익을 사회에 반납하게 하는 법인세 증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증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소요되는 공공부분 일자리 131만이라는 허황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재벌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16조나 되는 준조세를 폐지해 재벌에게 돌려주겠다는 문재인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공정한 사회, 변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의지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자는 숟가락도 들 수 없습니다.


2017/01/16 - 문재인, 양향자, 삼성. 재벌 개혁은 가능한가?


2017/01/20 - 김정란 교수님, 문재인의 우유부단으론 개혁은 힘들어요



참여정부와 삼성의 관계에대한 당시 보도입니다.


참여정부 첫번째 경제정책은 법인세 인하


한나라당 이회창 공약이었고 노무현은 반대했던 바로 그 공약이 법인세 인하.



노무현 정권 드러서자 마자 법인세는 인하됩니다.

또한 노동유연성이라는 말로 비정규직이 확대 됩니다.



MBC 뉴스 후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불거진 참여정부 삼성공화국론을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했던 정부였습니까라고 묻게 됩니다.




WRITTEN BY
다큐 iN
Social Network BLOG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댓글  2개가 달렸습니다.
  1. 유종일이 여기서 참여정부가 법인세 인하했다고 혼자 떠들고 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인하 법안을 서명한 것. 이걸 노무현이 추친한 것처럼 비겁하게 떠들지만 이 사실을 밝히는 유시민 앞에선 찍 소리도 못하는 유종일.
    지식인이 이렇게 비겁하면 되겠어?

    https://youtu.be/Qjr-6nApnGg?t=37m31s
    • 막지 않은 것..막지 못한 것.. 정권 잡아서 맨날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할꺼면 정권 잡지ㅜ말아야겠죠. 지금도 소수ㅜ정당인데 또 다른당 탓??
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