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준조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준조세는 법인이 이러 저런 명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성금등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금 중에서 법정 부담금, 협회비나 조합비, 수수료, 기부금 따위처럼 사실상 강제적인 세금의 성격을 띤 부담금(다음 사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명확히 법제화 되어 있는 것 즉 세금이 아니니 법인 입장에서는 안내야 되는 돈이고 걷어 들이는 쪽은 법은 아니지만 이런저론 제도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 꼭 내야 하는 돈인 것이다.


특히 이 준조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기간이나 금액이 정해진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일회성인 것도 있고 매년 한두차례에서 수차례로 내는 성격의 준조세도 있다. 위키트리에서 분류한 준조세의 범위인데 통상 준조세라고 할 때 <최협의>부분을 말하는데 가끔은 <협의>까지 왔다 갔다 한다.



문재인이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준조세는 협의 부분의 준조세 부분이다. 이는 아래 심재철 의원실에서 제작한 자료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현재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 액수와 준조세 액수다.(사회보험료는 -회사가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걸 말한다.)

문재인의 발표문을 보자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문재인의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정경유착의 빌미를 제공해준다고하는 준조세는 일테면 박근혜가 만든 무슨 청년펀든가? (박근혜가 먼저 내고 다음에 재벌총수들이 쪼르르 쫓아와서 냈던).....여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준조세의 대부분은 법정부담금이다. 이상한 재단같은거 만드는데 정부가 하니까 눈치보고, 체면봐서 내는 것만 있는 것만이 아니다. 이런걸 묶어서 통재로 구별 없이 준조세 금지법으로 폐지하겠다는거다. 그래서 멍청한 소리 한다는거다. 그런데 준조세는 폐지하면서도 법인세 인상 이야긴 없다. 다만 법인세 감면 특혜만 없앴다는 입장이다.


16조나 되는 돈을 기업의 금고에 돌려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문재인이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문재인과 동일인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우기 재벌 개혁과 복지 확대 정착 그리고 문재인이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131만개 확충 이런거 다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의 조세 정책은 법인세 감면 특혜 페지 말고는 없다..그대신 재벌 기업의 금고를 걱정하는 문재인만 있다. 이것이 재벌 개혁으로 가는 길인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거다.


하지만 기대는 걸고 있다. 문재인은 지금의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확실한 법인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처럼 지하경제활성화해서 지가 대통령되면 다 할껍니다.라는 헛소린 하지 말자.



* 2016년 12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올리려던 법인세 구간이다. 소득세 인상 구간은 연간 5억 이상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안이었으나 보류 또는 폐기했다.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당론이 폐기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작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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