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차기 대선을 노리고 중요한 경제 정책중에 하나인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칭하는 입장에서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했던 점은 이해하지만 황망하고 의미 없는 정책이다.  우린 이미 '준비된' 이란 단어가 주는 트라우마를 격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은 준비 된 것 없이 이것 저것 모은 것을 정리 발표한 셈이다.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하겠다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생각난다.



먼저 눈에 띄는 것 한가지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동고용주 책임을 법제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좋은 방향이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추진 되어야 할 정책으로 지적하고 싶다. 이 외 이런 저런 정책은 그냥 돌아 다니는 것들을 좀 다듬은 정도의 수준으로 나쁘지 않다.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숫자 놀음과 빈총 놀이


공공부문 일자리 숫자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10.6%에서 나왔다. 그것이 81만개 일자리로 어디에 어떻게 무슨 일자리가 필요한지 보다는 숫자에 맞추어 나온 일자리로 고무줄 늘리듯 늘린 일자리다. 물론 이렇게라도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숫자 놀음과 예산이다. 


문재인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 지출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한다면 재원은 마련된다는 한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일자리 예산 17조원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쓸 곳 안 쓸 곳을 정리해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테면 이 17조원을 10조로 줄이면 7조 예산이 남는 다는 것. 절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이다. 즉 7조만큼의 일자리를 없애야 하는 거다. 문재인은 창출하고 충원한다는 말은 있지만 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예전거 없애고 본인의 계획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즉 숫자 놀음이다. 현상황을 유지한채 추가해서 창출과 증원이 아니란거다. 그냥 공무원 몇명 더 뽑는 수준 밖에 않되는 대책이다.


문제의 핵심은 숫자에 있지 않다. 즉 재원 마련에 있는데 재원 마련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하겠다는거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돈이 드는 일이다. 국가총부채가 대충 천조다 천조.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거냐? 이점이 바로 문재인표 일자리 정책과 경제 정책이 거짓말이라는 것인데 세금 증세 없이 이런 정책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문재인은 4대강 사업 같은거 안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4대강은 한번 한거고 일자리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거다.


문재인은 이미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른바 준조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국민에게는 부담으로 돌아 오는 것이다. 더우기 문재인은 재벌대기업에 쌓여 썩어가는 현금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입장이다. 정부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쓸 곳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온국민 증세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다른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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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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