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탄핵사태로 조기 대선이 눈앞에 와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바쁘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앞서고 있어 여론의 주목을 더욱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언론의 당연한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고 더우기 정부는 후보들의 공약 정책 제안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으로 평가하고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묵과 할 수 없다. 정부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사안의 핵심은 민주당 후보들에게서 제안된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후보들이 주장하는 점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혁신적 비전으로 야당 후보들의 주요 공약 사항이다. 그중 이재명 시장은 이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머니투데이가 전하는 이시장의 기본소득 안이다.

 0~29세 유·소·청소년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0~65세 농어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역상권 살리기와 복지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본소득을 위한 필요 예산은 28조원이다. 이 시장은 정부 재정의 7~8%를 구조조정해 30조원을 마련하고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에 8%P 정도 증세를 해서 필요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연소득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10% 증세를 통해 2.4조원의 세입을 늘리겠다


머니투데이는 이런 대선후보의 정책제안을 정부의 이름으로 비판을 가해왔다. 즉 정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역사상 어떤 정부가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되네 마네 품평회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되묻는다.




머니투데이는 정확히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고 정부는 포퓰리즘이니 허구니라며 후보의 제안을 비난했다. 머니투데이는 정부의 누구? 이며 관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관계자라면 공무원일텐데 이는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한 것이고 매체는 정부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정부를 계속 인용하고 있는데 단어들 조차 원색적이고 저열하다. 마치 타겟을 정하고 비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안을 정조준해서 비방하는 측면 보다는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 뿐 아니라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는 민주당 후보들의 복지관련 공약에 대해 광범위한 비방을 위한 선도적 비방이 아닌가 추측이 들기도 한다. 


즉 머니투데이의 친기업 정서가 반영된 것 이라는 분석이다. 머니투데이의 정부 인용은 사실상 정부의 누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정부라는 이름을 팔아서 진보적 정책을 비난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또는 정부의 정책관계자가 현재 박근혜 정부가 비록 편법이지만 실시하고 있는 무상보육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현직 공무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는 사실상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원순) 한국형 기본소득의 예시로 아동 양육을 위한 아동수당, 구직기의 청년수당, 성년의 실직·질병에 대비한 실업부조제와 상병수당제,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으로 이어지는 '복지체인'을 제시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지금까지 어떤 정부가 대선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누군가가 내 놓은 정책에 대해 가부로 답을 내렸던 적이있었던지 묻고 싶다. 또한 그럴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는 엄연히 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나 후보군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즉각 해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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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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