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은 5월 1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입법안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이 반대해 무산 된 사실을 보도했다.


매체는 '2011년 8월 최규성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은 독립 기관인 해양안전교통공단을 신설해 운항관리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돼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국토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법안 통과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또한 해당 업계에서는 당시 해운업체와 '해피아'의 로비 때문에 법안이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당시 법안 폐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기환 의원(현 새누리당)은 법안을 "죽여야 한다"며 폐기를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신문-


현기환 뿐 아니라 당시 국토해양위 어떤 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했는지 곧 밝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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