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익히 알려저 있듯이 지자체 장중에 나름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정치인 중 일인이다. 인구 100만 도시의 시장으로 시정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을 괴롭히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이른바 '종북몰이'다 이 종북몰이의 시작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서울신문의 청소용역업체 특혜에 대한 기사에서부터라고 생각된다. 이 기사를 비롯한 몇몇 사건 사고 내지는 현상을 빌미로 속칭 알바들이 이재명 시장을 종북 몰이하고 있는 것으로 그중 정미홍 서울시장 예비후보는는 벌금까지 물게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테이블이 다 안보이더군요 화면 아래에 PC화면 보기를 눌러 PC 화면으로 보십시오.)


현재 서울신문과 이재명 시장측은 해당 기사로 인해 발생한 여러 건으로 재판중에 있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한듯 보이나 입장 차이라기 보다는 언론사의 체면과 이재명 시장의 정치생명이 걸린 상황이라 하겠다. 



 날짜

 기사번호

 제목 (부제목)

기사  링크

 2012-05-18

1

 “경기동부연합 사회적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단독] (민노총 고위간부 “6.2지방선거 야권연대 관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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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동부연합 전횡 불만… 민노총 ‘폭로’ (성남시, 사회적기업 특혜 의혹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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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경영진 모두 경기동부연합 출신… 일부 2년전 성남시장 인수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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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이면 당선무효인데…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이재명 성남시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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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9

5

 이재명 성남시장 “이미숙 만났다”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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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eekend inside] 이름만 사회적 기업 ‘나눔환경’ (평균이하 임금,쥐꼬리 사회환원)   기사 바로가기
 2012-05-21

7

경기동부연합 운영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 3대 의혹 (①실적 ‘0’인데… 사업자 선정 ② 이재명, 이미숙 진실 게임 ③ 이정희 ‘나눔환경’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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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5

8

 “성남시장 ‘나눔환경 특혜’ 보도 공공 이익?객관적 사실과 합치” 법원, 이재명 시장 본지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판결  기사 바로가기

9

 [사설]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의혹 엄정 수사해야  기사 바로가기

 이상 나눔환경 특혜의혹이라며 서울신문이 생산한 직접적 보도는 9개이며 특혜 의혹과 무관한 단순 관련 

보도는 2개이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신문의 기사 내용 중에 허위와 부실에 대해서 점검해보려 한다. 서울신문은 나름 기획보도를 한다고 여러명의 기자가 투입되어 관련 보도를 생산해 냈다. 여러 기사중 '특혜의혹'을 직접 다룬 기사 이외에 관련 기사 및 사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청소 용역 문제는 이미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수원지검 공안부 등 여러 기관에서 특별 조사 및 감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었다.




첫 기사(표 1번 기사) 의 제목은 이미 법원에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결이 난 부분이긴 하지만 기사 전체적으로도 오보인 부분이 매우 많고 이는 간단히 사실관계만 확인했어도 쉽게 알수 있었던 내용이다.


너무 많아 몇가지 굴직한 것만 추려보도록 하겠다


청소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 보도 내용 검증 (번호 붙은 검정 글씨는 기사 내용임)


1. 12개업체 중 나눔환경만 모집공고 전에 설립되고 다른업체 11개는 공고 후에 설립되었다.

 

FACT

공고 전에 설립된 업체는 나눔환경만이 아니라 4개 업체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업체 공개경재 모집공고 : 2010. 12. 30 

 1) ㈜나눔환경  : 2010. 12. 21 

 2) 대원환경(주) : 1997. 11. 28

 3) ㈜강산리싸이클링 : 2010. 12. 28

 4) ㈜유신환경  : 2008.  6. 19

 

2. 청소대행업체가 15개 난립하는 상태에서 나눔환경을 추가 선정했다


FACT

○ 원래부터 청소업체는 16개였는데 취소된 1개 업체를 보완한 것

 - 성남시는 정부방침으로 오래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의회승인을 받아 1998년부터 이미 총 16개업체가 동별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었음.

 - 2007년경 그중 한 업체인(주)하나기업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어 위탁 중지되어, 15개 업체가 난립상황에서 1개업체를 추가한 것이 아니고 당초 16개업체에서 취소된 1개 업체를 보완 한  것을 마치 나눔환경을 위해 추가 선정한 것처럼 허위보도함. 


3. 12개 업체가 경쟁을 벌여 나눔환경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FACT

○ 12개업체중 9개 업체는 가로청소에 신청하여 2개 업체 선정

○ 생활쓰레기는 3개 업체 신청하여 나눔환경 선정

○ 총 3개업체가 선정 → 나눔환경과 경쟁한 업체는 11개가 아닌 2개뿐임


4. 시민주주기업은 설립요건이 까다로운데도 신생업체 나눔환경만 전 부문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FACT

시민주주기업은 설립이 쉬워 모집공고후 12개업체가 요건에 맞춰 등기하고 절반인 6개 업체가 전 부문에서 적격판정(만점) 받음


5. ‘실적 0인 신생기업 나눔환경이 11개 업체 제치고 선정되었다, 성남시에서 10년이상 청소대행을 한 다른 사업자들은 줄 탈락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자가 선정된건 납득되지 않는다“


FACT

신청기업 중 실적 있는 업체는 전무함 → 경력업체가 탈락한 일이 없음. 모두 실적이 없는 업체임. 경력업체는 탈락한 일은 물론 신청한 일조차 없음


부연 (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성남의 사회적 기업은 행정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은 획기적 제도라고 전국 벤치마킹을 지시할 정도로 환경미화원이 주주인 사회적 기업에 청소용역을 맡기는 것은 전국 최초 시행 사업으로 실적이 있을 수 없음 )

  

  나눔환경은 11개 업체가 아닌 2개 업체와만 경쟁하였음

   - 나머지 9개업체는 분야가 다른 가로청소대행업에 신청한 것임

   - 9개 업체도 청소대행을 하던 기존업체가 아님


6. ‘공고 전에 나눔환경이 설립된 사실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뜻한다‘


FACT

이부분은 완벽히 추측이고 기자의 임의적 해석임. 나눔환경의 등기부를 보면 공고일 이후 공고 조건에 맞추느라고 법인 정관부터 임원까지수 없이 많은 사항을 변경한 것이 드러나있음 다른 업체도 마찬기지임


7. 의회보고사항인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의회에 용역보고도 하지 않았다


FACT

용역 업체 선정은 의회에 보고 사무가 아님. 시의회에서는 특별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민간에 줄것인지 말것인지를 승인하고 시청에서는 승인 받은 일에 대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즉 어느 업체를 선정하거나 어느 부분의 업무를 용역하느냐는 시가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보고하는 것이 아님


위 업체 선정위원에는 새누리 시의원 (당시 한나라당)도 있었고 해당 시의원은 만점을 준 사실도 있음




나눔환경과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연관성 추측 보도 내용 검증


1. ‘나눔환경 경영진 모두 경기동부연합 출신’(3번기사)이다는 제목하에 “나눔환경 경영진은 전원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등본에도 없지만 정형주도 이사로 알려졌다. / 나눔환경 이사 박주현이 시장직 인수위원이었다.


FACT

○ 서울신문 보도에도 나눔환경 경영진 절반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근거가  없음, 정형주는 이 회사와 무관함(모르는 사람). - 서울신문은 경기동부연합이란 단체? 또는 실체의 명부를 먼저 밝히고 또는 확인하고 나눔환경의 임원 경영진의 명단과 비교했어야 했는데 이런 과정이나 절차 없이 그냥 경영진 절반 또는 전원이라고 보도함 맹벽히 추측 보도거나 일부러 경기동부연합이란 이름과 연결 지으려는 의도로 보임


○ 서울신문 보도에는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만 하였을뿐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추측성 기사를 생산하여 마치 나눔환경이  경기동부연합처럼 연결시켜 보도함.

 

○ 박주현은 인수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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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굴직한 오보 내지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서울신문은 당시 성남시청 측과 접촉해 이미숙의 발언 및 나눔환경등에 대한 사실을 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기사를 쏟아 냇지만 많은 부분에서 허위임이 밝혀졌다 그중에는 사소한 절차나 기초 정보 조차 틀린 것이 많았으며 총체적 사실에 입각해 기사를 작성했다기 보다는 이미 추측하고 있는 결과에 부합되도록 몇가지 일부 사실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고 일부 사실을 중심으로 추측해 의혹이라고 보도를 했지만 사실상 자신들이 말하는 의혹을 사실로 받아 들이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만 봐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며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신문은 8월에 가서야 이재명 시장측이 재기한 정정보도 껀에 대한 판결을 들고 나와 또 이상한 소리를 한마디 하고 그 이후에는 나눔환경 특혜에대한 보도는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 특혜줬다는 경기동부연합 '나눔환경' 알고보니 빨간 회사?



WRITTEN BY
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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