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이석기 의원의 검찰 구형에 대해서 20년도 짧다는 악마적 발언을 했다.

이는 명백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검찰의 구형을 응원하고 재판부의 선고에 대한 압박이다.


과연 검찰의 구형이 옳았고 적당하고 정당햇느냐에 대해서는 더 논할 필요조차 없다. 최대치를 때려 놓고 1년형이라도 선고 되면 그토록 주장하고 씌우고 싶었던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검찰로써는 잃을 것이 없는 계산이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검찰의 구형에 발맞쳐 의도적으로 선동되는 구형 여론이 재판부에 어떻게 작용할지이다. 서슬 퍼런 공안 정국에서 청렴하고 정직한 판사의 양심을 기대할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은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검찰이든 피고든 누가 이기든 항소와 대법까지갈 것이 뻔한 이 사건으로 낭비되어야할 국력과 소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겠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양심의 판단으로 더이상 이 땅의 종북 타령이 멈추어지길 바란다.


재판부는 그 어떤 주장과 압박에 굴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란 것을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수 많은 공안 사건 판결로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이석기의원 구형과 수구 세력의 감정적 반응이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주소다. 누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대망상의 반복을 진실처럼 인식하는 총체적 정신착란의 대한민국. 이성과 합리적 논의는 땅 속에 파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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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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