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요즘 본의 아니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그는 서석구 변호사로 자칭 우익 부류에서는 나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인 그가 왜 변협의 징계를 받을 처지에 있는지 알아봤다.


서석구변호사


흔히 말하듯 똥 밟았다고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서석구 변호사는 정미홍과 엮이면서 쌩돈 날리고 변호사협회의 징계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사실은 이렇다.


서석구 변호가가 정미홍과 엮인 것은 정미홍이 종북 발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는데 이때 마땅한 변호사를 찾던 정미홍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서석구다. 서석구가 먼저 변론을 맡겠다고 했는지 정미홍이 맡아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석구는 자칭 우익들에게 무료 변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터라 서석구의 정미홍 변론은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 


명예훼손소송 피고 변론 맡은 변호사가 또 다시 원고 명예훼손? 


먼저 이재명 대 정미홍 명예훼손 손배소 판결은 정미홍의 패소로 정미홍은 500만원의 배상금을 이재명 시장에 배상 하게됐다. 1심이 이렇게 끝났고 항소를 했어야 했는데 서석구 변호사는 개인적 사정(질병) 등의 이유로 항소를 기일내 못하게 되고 정미홍쪽에서는 황당한 노릇이었다. 이에 서석구는 정미홍에게 공개 사과하고 상소군 추완[각주:1]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소금액의 부담은 물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고 밝혔다.


그런데 서석구 변호사의 똥 밟은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석구는 정미홍을 변론하는 과정에 중대한 실수를 한다. 즉 원고 (이재명 시장)에 대해 중대한 명예 훼손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재판부에 제출하는 답변서의 내용에 위 사건과 무관한 사안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시키고, 더우기 이것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게재함으로써 이재명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재명 시장측의 주장이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대한변협에 서석구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도 충분히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래 서석구 변호사의 답변서 부분이다.


해당글에는 정신병원이란 단어 7회 정신병자라는 단어 5회가 포함 될 정도로 강하게 주장 한다.

서석구 변호사의 답변서 내용으로 본인 블로그에 게재한 내용중 일부. 서석구블로그 캡쳐 (바로가기)


위 캡쳐 글의 요점은 이렇다. 이재명 시장이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했다'이다. 그 증거로 성남일보의 기사(성나일보가 이재명 시장 친형과의 일방적 인터뷰한 기사)를 제시하며 이재명시장의 주장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 오히려 더욱 신뢰하기 힘들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시해야 할 변호사가 사실 관계는 둘째치고 법정에서도 아닌 영향력 있는 변호사 블로그를 통해 공공연히 주장했다는 것은 충분히 명예훼손에 속하지 싶다. 이는 재판전에 종북몰이를 위한 여론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다. 더우기 서변호사는 정미홍에게 하는 사과문에도 동일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 2008년에도 선거법위반으로 변호사 협회 징계 처분 받아


변호사가 이런 실수를 할까? 싶을 정도로 이건 큰 실수다.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은 성남일보의 일방적 인터뷰일뿐 객관적이지도 사실적이지도 않은 주장일뿐이다. 이는 정미홍 종북 발언 사건과도 전혀 관계도 없는 것으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일반인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버젓이 블로그에까지 게시함으로써 이재명 시장의 명예를 훼손햇다고 보는 것이다. 그냥 이재명 시장이 싫었던 모양이다. (혹여라도 이재명 시장이 친형에 대해 극소한 정도의 위해를 가한 사실이라도 있었다면 이재명을 사형시키자고 했을 정도다.) 


서석구변호사 변협 징계 이력(참여연대)


현재 서석구 변호사 징계문제는 변협의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무슨 곡절인지 변협은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벌써 작년에 벌어진 사건이고 징계안이 제출되게 한 정미홍 종북 발언은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도 말이다. 속히 징계위를 개최해 서석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시장측은 서석구 변호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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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docuin.kr/291 [다큐 iN]

  1. 1.민법에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률 행위가 뒤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는 일. 2 .민사 소송에서, 불변 기간(不變期間) 안에 하여야 할 소송 행위를 본인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하지 못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하는 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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