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상대 국정원 정치사찰 논란…소송 비화(종합)

기사입력 2014-01-15 17:01


오늘 자 연합 뉴스에 드디어 국정원이 이재명 성남 시장을 고소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판중에 있지만 국가 권력기관이면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난 지금. 또한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가 진행중인 지금 국정원은 강단도 좋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에 국정원이 폭로자 이재명 성남 시장을 기관 차원에서 가만 안두겟다고 엄포를 놓더니......


이건 뭥미? 개인이 고발했다

- 역시 개인일탈로 몰고가려는 익숙한 수작이다.


기자회견에서 불법 정보수집한 것으로 지목된 K모씨가  자신의 명예훼손했다고 개인이름으로 고발을 했다. 


이건 멀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다. 국정원은 K모씨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분명 K모씨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이재명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지를 내부에서 조사를 햇어야 한다. 물론 그런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가 없고 국정원도 언급이 없다.


여기가 국정원의 고소 엄포 지랄병이 불법 사찰이 실재임을 확신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다


지금껏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고

댓글 직원 징계·감찰도 안했다고 보도 되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113060310489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1000호 남재준 국정원 전승' 개인일탈'의 시나리오는

매우 풀기 어려운 기술이다.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 해임등 합당한 조치 (이렇게 국정원이 액션을 취해) 직원을 징계  -> 징계에 불복해 직원이 지시에 의한 것임을 주장 -> 국정원지시가 명백해 진다.


그래서 국정원은 직원 개인이 일탈을 해도 뭘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남재준은 직원 개인이 무얼해도 통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무능함의 극치던가 아니면 불법행위의 극치던가다


이래서 어떤 경우든 남재준은 국정원장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무능한 기관장은 사퇴해야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관장도 사퇴해야 한다 


국정원장 남재준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Docuin 관련글 보기


<1편>이재명 성남 시장 친형 과 형수 김부선 정미홍 그리고 국정원 사찰 총정리

빈총 든 남재준 국정원 고발은커녕 이재명 시장에게 따발총맞을 듯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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